조국 혁신당 돌풍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프로필
조국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조국 "느그들 쫄았제?"

조국 혁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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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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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선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권에 돌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지난 3월 3일 날 창당을 했고. 창당 11일 만에  당원 가입이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최대 20%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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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프로필

출생 - 1965년 4월 6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위 임관 및 전역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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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브리핑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역임했고 이후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직에서 낙마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소환 조사도 없이 2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여 66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 까지라면서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국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직접수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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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재판 결과

 사모펀드 의혹은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에서 조국 대표의 부인 동양대 전 정경심 교수는 최종 4년 실형을 받았고 조국 대표 역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자녀 조민 씨는 의사면허를 반납,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가 취소되었습니다. 조민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 결과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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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비례대표만 배출하는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이유는 범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에 1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당 지지율이 26.7% 지지를 받았고 13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지지 26.8%" 1위 다툼‥조국혁신당 돌풍 어디까지? (daum.net)

"비례지지 26.8%" 1위 다툼‥조국혁신당 돌풍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원들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8만 4974명, 국민참여선거인단 5만 1659명으로 총 선거인단 수는 13만 6633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78.67%입니다. 여성 후보와 남성후보는 교차로 순번이 정해집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순번 1번 박은정 2번 조국 3번 이해민 4번 신장식 5번 김선민  6번 김준형 7번 김재원 8번 황운하 9번 정춘생 10분 차규근 순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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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 방향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복지국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에 앞장서고 22대 국회 개원즉시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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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령

검찰 개혁, 민생경제 회복, 기획재정부 개혁,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 저출산 대책 추진, 국가 균형발전, 과학정책 추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 및 분단극복과 평화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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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조국 한동훈 특검법 입장 발표

지난  3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MBC 뉴스 캡처

 한동훈 대표의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서 한동훈 특검 법을 발의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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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

• 고발 사주 의혹
  • 손준성 검사와 김웅 검사 등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광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https://bissasarang.tistory.com/entry/%EA%B3%A0%EB%B0%9C-%EC%82%AC%EC%A3%BC-%EC%82%AC%EA%B1%B4%EC%9D%B4-%EB%A8%B8%EC%95%BC

고발 사주 사건이 머야?

•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토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과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 한동훈의 딸이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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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느그들 쫄았제?

MBC 뉴스 캡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례대표 승계 금지 법안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대표는 지역구 의석이란 거는 출마한 후보의 것이지만 비례의석은 정당에게 준 것이라며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정부여당에게 부산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 쫄리나"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다고 연설했습니다.